2025년 개인회생/파산에 대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 10억원,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인 개인이 신청 가능하며, 월평균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3-5년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가 탕감됩니다.

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경우 모든 재산을 청산하고 면책결정으로 채무 전액 탕감이 가능합니다. 대출금 연체로 고민 중이시라면 파로스 법무법인의 전문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/파산 면책 확률을 높이시기 바랍니다.

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.

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,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, 예외적인 경우는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개인회생제도는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,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변제할 것으로 내용으로 하는 절차이므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될 수 없습니다.

• 급여소득자: 급여, 연금, 아르바이트, 파트타임 종사자, 비정규직,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
• 영업소득자: 부동산임대소득·사업소득·농업소득·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(소득신고 유무와 관없음)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

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.

• 지급불능 상태: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
• 채무초과: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
• 소득 부족: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를 밑도는 상황
• 개인 자격: 법인이 아닌 개인만 신청 가능

개인회생의 가장 큰 장점은 법원의 중재로 채무가 크게 탕감된다는 것입니다. 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만 변제하면 되기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총 채무의 90%까지도 채무가 탕감이 되기도 합니다.

개인파산은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와 달리, 면책결정 시 채무 전액(100%) 탕감이 가능합니다.

• ✅ 면책허가 결정 시: 채무 100% 탕감
• ⚠️ 면책불허가 시: 채무 탕감 없음
• 📝 조건부 면책: 일정 금액 납부 후 면책
• 🚫 비면책채권: 국세, 지방세, 양육비 등은 면책 불가

2025년 개인회생 신청 시 적용되는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책정되었습니다. 이는 전년 대비 약 6.42% 인상된 금액으로,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된 기준입니다.

• 코로나19 여파: 소득 감소 및 실업
• 고금리 환경: 대출이자 부담 급증
• 생활비 상승: 물가 인상으로 인한 가계부담
• 과도한 대출: 다중채무 및 대출 한도 초과
• 의료비 부담: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
• 사업 실패: 자영업자의 경영악화

1. 초기 연체 (1-30일): 전화 및 문자 독촉
2. 중기 연체 (31-90일): 서면 독촉 및 방문 추심
3. 장기 연체 (91일 이상): 신용불량 등록 및 법적 조치
4. 강제집행: 급여압류, 재산압류, 경매 진행
5. 개인회생/파산 고려: 정상적 변제 불가능 시점

채무자는 자신의 월평균 수입에서 제세 공과금 즉, 소득세, 건강보험료, 국민연금보험료, 고용보험료, 노조회비 등을 공제한 순 수입액에서 다시 생계비(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2022년 공표한 최저생계비의 1.5배)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(이를 가용소득이라고 함)을 매월 변제해야 합니다.

위와 같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으로 변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 다음의 금액 이상은 변제해야 합니다:

• 개인회생채권 총액이 5,000만원 미만인 경우: 총 금액의 5%
• 개인회생채권 총액이 5,000만원 이상인 경우: 총 금액의 3% + 100만원
• 총변제예정액이 3,000만원 이상인 경우: 위 제한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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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/파산은 대면으로 진행해야할 이유가 없으므로 사무실의 위치는 고려 요소가 아닙니다. 중요하게 고려하셔야 하는것은 대리인 사무실의 역량으로 같은 채무자라도 대리인 사무실마다 같은 결과를 만들지는 않습니다.

• 사전 정밀 검토: 개인별 상황에 맞는 최적 방안 제시
• 서류 완성도: 법원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완벽한 서류 작성
• 면책불허가사유 대응: 잠재적 위험 요소 사전 해결
• 법원 출석 지원: 채권자집회 및 면책심문 철저 준비
• 사후 관리: 변제 완료까지 지속적인 관리

⚖️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비교분석

📋 제도별 특징 비교

📝 개인회생/파산 절차 및 진행과정

🏃 개인회생 절차

⚖️ 개인파산 절차

💰 개인소득 및 월상환금액 책정기준

📊 소득 인정 범위

💡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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